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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친척 동원해 수십억 꿀꺽"…대지급금 부정수급 '덜미'
대지급금 부정수급자 461명 적발원청 A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B건설업자는 공모해서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20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C업체는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 1억5600만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획조사로서,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적발액과 인원은 매년 4억2700만원에 97명 수준이었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2022년 20억1100만원 321명, 지난해 22억2100만원 461명으로 급증했다.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간이대지급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상세 분석해보면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위임장,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이 횡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한다. 또 다수인(10인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해서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한다.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해 올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아을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4/07
한국땅 16배 태평양 쓰레기섬 '둥둥'...바다 살리기 나선 동원
전세계 해변에 몰려오는 해양 쓰레기 외국 조업선 대부분 바다·섬에 버려동원, 10년간 800t 쓰레기 자발적 수거"해상 조업 쓰레기 수거 확대돼야"세계 최대 참치선단 기업인 동원산업이 지난 10년간 800t에 달하는 해상 조업 쓰레기를 자체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선의 자발적인 쓰레기 수거 활동은 국내에선 동원산업이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최근 바다에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해상 조업 쓰레기 수거 작업이 확대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유일 조업 쓰레기 수거29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동원산업이 조업선에서 수거한 해상 조업 쓰레기량은 총 792t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t 탑차 800대에 달하는 쓰레기를 바다 한 가운데에서 육지로 옮겨와 별도 처리한 것이다. 바다 위에서 작업하는 조업선에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백여 명이 승선해 장기간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마폴(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쓰레기를 분류한 뒤 소각, 배출, 수거 등 3가지로 처리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이 협약에선 잘게 분쇄돼 25㎜이하 구멍의 망을 통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정도만 바다에 배출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은 조건에 따라 소각 또는 수거해 육지에서 처리해야한다. 하지만 마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당 수 조업선들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대부분 쓰레기를 바다나 섬에 버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동원산업의 경우 태평양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29척의 모든 선박에 IMO 인증을 받은 소각기를 설치했다. 특히 10척의 운반선을 통해 조업선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운반선을 바다로 보내 쓰레기를 수거한 후 다시 육지로 가져와 처리하는 작업은 인력, 에너지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장에선 외국 조업선박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고 전했다. ○김재철 명예회장의 바다사랑동원산업이 자발적으로 조업 중 발생한 해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은 바다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김재철 명예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국내 첫 원양선인 '지남호'에 실습선원으로 탑승한 마도로스 출신 김 명예회장의 바다사랑은 유명하다. 김 명예회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생업의 터전인 바다의 오염을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동원산업은 총 40척의 선단을 운용하는 글로벌 원양회사로 참치 선망 선단 규모로만 보면 20척을 보유해 세계 1위다.전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북태평양 공해상에는 해류를 타고 온 쓰레기들이 몰려 면적 180만㎢의 거대 쓰레기섬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 면적의 16배에 이른다.국내 해안도 쓰레기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 등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전국의 해변에 쌓이는 한편 제주 해안에서 플라스틱을 먹은 바다거북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지난 2021년 기준 12만t 규모다. 해양 쓰레기 수거 예산은 2019년 597억원에서 2021년 1305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3/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