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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뉴스 (13건)
씽크풀, 주식투자 분야 실전적 AI 활용 관련 강연회 개최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주식투자자들이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주식투자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씽크풀은 2018년 정부(산업통상자원부) AI핵심기술 국책과제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투자 분야 AI 연구를 본격화했다. 이후 정부의 AI부문 우수기업연구소(ATC+)로 지정되는 등 꾸준하게 투자 분야 AI 관련 국책과제 수행과 서비스를 제공했다.이를 바탕으로 과거 7년간의 주식투자 분야에서의 AI 활용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강연회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AI시대 AI를 어떻게 활용하여 투자수익을 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강연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션에서 AI를 활용한 주식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씽크풀이 개발하여 2021년 SBS의 “AI vs. 인간”에 주식대표AI로 출연했던 라씨매매비서를 소개하고 라씨 매매비서의 활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씽크풀의 김동진 대표가 직접 AI를 활용한 투자법과 수익을 내는 노하우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과거 20년 동안 금융 및 주식시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왔다.씽크풀 AX팀의 박광수 팀장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AI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전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을 소개할 것”이라며 “AI 투자시대를 느끼고 경험하는 강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강연회는 4월 26일과 5월 2일 오후 7시에 여의도 미원빌딩에 있는 씽크풀 아카데미에서 두 차례 개최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씽크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4/22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기업 첫 등장 [긱스] 콜로세움코퍼레이션, 국내 1호"경영권 강화해 대규모 투자 유치"중기부 "스타트업 5곳도 검토 중"국내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첫 사례가 나왔다. 물류 스타트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행사한 1호 기업이 됐다. 수년 동안 스타트업 업계의 요청으로 정부가 관련 제도를 지난해 11월 도입한 지 96일 만의 성과다.중소벤처기업부는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주당 10개 의결권이 부여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복수의결권은 회사 대표 등에게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창업주의 지분이 줄어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어렵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스타트업 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의결권 희석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누적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마지막 투자 유치액이 5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의 창업주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창업주는 마지막 투자를 받기 전까지 3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한다. 마지막 투자로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다.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국내외 41개 물류센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화 설비와 도심형 물류센터(MFC) 등 물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이 회사는 지난해 시리즈A(사업화 단계) 투자 이후 박 CEO의 지분율이 30% 이상에서 28%로 낮아져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을 충족했다. 박 CEO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는 필수”라며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기반을 만들었으며 해외 진출과 기업공개(IPO)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박 CEO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에 투자한 한 투자사 대표는 “미국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경영자가 장기 비전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경영이 안정화되면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판단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중기부는 다른 스타트업 5곳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올해 투자를 받아 창업주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내려간 기업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투자 유치도 늘어 더 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2/21
세계 주식 CFD 플랫폼 'SET', 론칭 한 달 만에 가입자 1000명 돌파 스웨덴의 트레이딩 플랫폼 셋트레이드(Strat Edge Trading, SET)가 국내 론칭 한 달 만에 가입자 1000여명 이상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SET는 전 세계 600여개의 △외환 △주식 △금속 현물을 365일 24시간 매수·매도할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플랫폼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카운티 행정위원회가 운영을 감독한다.현재 52개 국가에서 1만1000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가는 180여곳에 달한다.이용자들은 SET의 ‘이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주식 거래 지원’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한 이용자는 “직관적인 대시보드와 차트, 원 클릭 실행 등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이용자는 “반응형 웹 디자인이 적용돼 모바일로 편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웹 기반이라 앱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CFD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SET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위험도 수반된다”며 “투자 목표, 경험, 위험 성향을 신중히 고려한 뒤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SET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2/20
주식 불태우니 주가 불타올랐는데…"반짝 효과" 개미는 매도 행진 한달 반 새 4兆…자사주 소각 역대급올 4.7배 급증…25개社 발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화답올 들어 상장사들이 4조원어치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다. 한 해 전과 비교해 네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준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화답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기아 삼성물산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상장사 25곳이 자사주 4조409억원어치를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같은 기간 11곳이 발표한 자사주 소각 규모(8566억원)에 비해 371.8% 늘었다.SK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은 7936억원어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물산도 자사주 7677억원어치를 소각한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회사도 나란히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수와 자본이 줄어드는 만큼 주당순이익(EPS)·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보다 강력한 주주환원책으로 평가된다.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를 밑도는 기업에 주주가치 친화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기업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업 역대급 자사주 소각…주총 앞두고 대규모 소각 발표 한미반도체 33% 뜀박질 최고가…기아 26%, KB금융 52주 신고가한미반도체 주가는 13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7일 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200억원어치를 소각한다고 발표한 뒤 이날까지 32.8% 급등했다. 강력한 주주친화책으로 꼽히는 자사주 소각 카드를 꺼내 들자 주가가 뜀박질했다.한국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매입 발표는 자주 있었지만 소각 결정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발표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한 달여 만에 자사주 소각 발표 규모가 4조원을 넘는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가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에 곳곳에서 신고가주식시장에선 자사주 소각 발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아는 이날 3.53% 오른 11만7200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25일 자사주 5000억원어치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뒤 26% 넘게 뛰었다. KB금융도 이날 3.11% 오른 6만9700원에 마감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7일 자사주 3200억원어치를 소각한다고 발표한 이후 7.7% 상승했다.지난달 31일 7677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삼성물산도 이날까지 13% 올랐다. SK텔레콤(2000억원어치 소각), 신한금융지주(1500억원), 현대모비스(1500억원), DL이앤씨(1083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560억원), KT(271억원) 등도 나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주당 가치가 늘어난다. 삼성물산은 소각이 예정된 자사주 비중이 총발행주식의 3.2%에 달한다.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하면 삼성물산 주식은 주당순이익(EPS)이 3%가량 늘어나는 셈이다.정부가 이달 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대책의 윤곽이 나오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안을 앞다퉈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증시 부양책도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작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기업에 경영 개선 방안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최근 1년간 37.54% 뛰었다. ○주주환원대책 못 미더운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기업가치 향상 정책과 기업의 주주친화책에 아직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화한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조201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달 2일에는 2조489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개인투자자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박스권 장세에 지친 개미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중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실효성에 거는 기대가 여전히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금융당국이 내비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정부는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주주친화책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꺼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사주는 그동안 상장사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 자사주를 백기사(우호주주)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은 자칫 경영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그동안 기업들은 이를 꺼려왔다.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면 자사주 소각이 더 늘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김익환/선한결 기자 lovepen@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2/13
"세뱃돈으로 주식 시작했다가 한 달 용돈 벌었어요" [이슈+] 미성년 투자자 4년 새 15배 급증학교 금융 교육은 찬밥 신세 "인구구조 변화…자산관리 중요성 더 커졌다"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고등학교에 새로 생겼다는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 금융 교재 표지가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교재의 이름은 '고등학교 생활금융'.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관리 등의 소주제가 적혀있었다. 이 교과서에 해당하는 정식 과목명은 '금융과 경제생활'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으로,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추가될 사회 과목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필요한 과목이다', '청강 되나요', '진작에 이런 과목을 가르쳐야 했다', '내가 공부할 땐 왜 이런 과목이 없었지', '나도 배우고 싶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금융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교육에 앞서 일단 투자부터 관심 갖는 미성년자들이 빠르고 늘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했다. 2019년 미성년 고객의 수가 1만163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부모가 개설해준 계좌'라고 치부하기에는 투자에 대한 청소년의 자체 관심도도 높다. 지난해 삼성증권이 17∼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는 이미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향후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8%가 주식, 41%는 예금성 자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하나금융연구소가 중·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이 '향후 관심 있는 금융 상품' 1위로 '주식 투자'를 뽑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세뱃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가 한 달 용돈인 4만원을 벌었다' 등의 청소년 투자 후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경제 과목 '찬밥'? 더는 안돼지난해 4월부터는 미성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의 투자 접근성도 낮아졌다.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 제도 개편 등 청소년 투자에 대한 문턱은 점점 낮아지는 것에 비해 국내 교육 과정에서 금융 교육의 비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관련 내용이 없다시피하고, 고등학교에서도 기존에 있던 '경제' 과목은 늘 찬밥 신세였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이번 2024학년도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4888명으로 전체 응시자인 44만4870명 중 1%에 불과했다. 이에 현재 학교에선 수요 부족으로 경제 과목이 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한들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도 크다. 기초 금융 교육 없이 투자에 나서게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른 나이부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도 작용했다'며 '연금 고갈 문제처럼 언젠가 사회 부양에 한계가 올 거란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커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거 돈을 천박하게 보는 '사농공상(士農工商)' 정신 탓에 미성년자에게 금융 교육을 하지 않는 인식이 박힌 것 같고, 그 이후엔 입시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금융 교육을 활성화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며 '되려 적극적인 금융 교육을 통해 건전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인지시키고, 일시적인 수익만을 좇지 않게끔 제도권 안에서도 금융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2/12
"팀장 성과급 5년 뒤 주식으로 보상"…한화 역발상에 '들썩' 성과급 제도 개편'RSU' 全계열사·팀장까지 적용장기적으로 실적·가치 끌어올려자사주 매입…주가 부양 효과도경영 승계 도구 논란에 정면돌파한화그룹이 김동관 부회장을 향한 일각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특혜’ 논란에 정면 돌파 전략을 택했다. RSU를 대주주 일가에 몰아줌으로써 상속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내년부터 전 계열사의 팀장급까지 RSU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보상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제공,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잡음이 덜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향후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역발상 카드 꺼낸 김동관한화그룹은 7일 “기업의 장기 성장,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RSU 선택형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화는 2020년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RSU를 도입했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한화생명의 임원 전체와 팀장급 일부가 RSU를 받아왔다. 김 부회장은 그룹의 지주사인 ㈜한화 RSU 26만6750주를 비롯해 한화솔루션(19만여 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5만여 주) 등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날까지 임직원에게 제공된 RSU는 대략 350만 주로 추정된다.RSU는 주식을 주기로 약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제도다.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일본에선 상장사의 31.3%가 RSU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임직원은 주식을 지급받기로 회사와 약정한 후 5~10년 뒤에야 실제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퇴사하더라도 약정 기간을 채워야 주식을 받을 수 있다. 한화 관계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은 임원들의 ‘먹튀’를 방지하기 어렵지만 RSU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성장해야 RSU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는 효과도 있다”며 “직원이 원하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 현금 성과급’ 사라질까한화그룹은 ‘RSU를 상속 도구로 활용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김 부회장이 받은 RSU는 전체의 1%가량(현금 보상 포함)일 뿐”이라며 “㈜한화의 경우 앞으로 20년 후 주식으로 전환되는 김 부회장의 RSU는 모두 합해도 1% 남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화는 상속 이슈로 주가가 억눌려 있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저PBR주다. 대주주 일가가 주식으로 성과금을 받는 건 상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한화 측 주장이다.실제 RSU는 주주 가치 제고에 일조한다는 분석이 많다. 회사가 RSU를 지급하기 위해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게 돼 주가 부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다. 한화 관계자는 “RSU를 실제 지급받을 때 한 번에 주식이 대량 매도돼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50%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한화의 ‘역발상 전략’이 경영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만 해도 360% 성과급이 적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전일 트럭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대기업 대부분이 “실적 향상에 따라 성과급을 늘려달라”는 직원들의 불만에 시달리고 있다. LG엔솔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직원들과 만나 성과급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도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임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며 “RSU를 통한 성과보상제 개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김형규 기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Restricted Stock Units의 약자. 성과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하는 제도. 주식을 주기로 약정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제로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양도하는 시점을 길게 설정하면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2/07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SPC그룹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도입한 2012년 1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미래 잠재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낮은 가격에 양도했다고 판단했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SPC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SPC그룹은 샤니 자회사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SPC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검찰은 총수 일가 소유 파리크라상과 밀다원이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봤다고 보고 이 매출을 증여로 간주해 총수 일가가 연 8억원, 10년간 74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같이 과거 3년간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했고,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식의 양도가액이 저가인지 고가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 회장 일가가 주식매매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 주식을 사실상 전부 보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자신이 모두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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